'법무담당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전했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3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성기업인, 우수 중소기업 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시 차원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1월 중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인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9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에 대한 ...